국내 유일이자 최초의 3연속 부정부패도시의 문제점 점검
- 물밑작업도 통하지 않는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노력
부정부패학교 제3기 졸업생인 안산시장 구속으로 이제 안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부패가 반복되는
"악의축"으로 남았다. 한나라당 중앙당의 현명한 인재들이 공천하는 이들 안산시장들은 이제 시민의 정신적 고통과 삶의질 후퇴의 불명예를 안기고도 모자라, 이제 안산시민을 부정축제의 도시민으로 만들어 전국적인 손가락질을 받게 만드는 영광을 안기고 말았다.
이는 이들 부정한 권력자들에게 기생하는 각종 사회현상들과 이를 부추겨 암묵적 간접적 이권을 노린 "법적조직"들로 인해 몰락하여 잊혀져 가는 경기도 서부의 한 작은도시의 정체성과 존재성마져 소멸시킨 결과에 이르게 만들었다.
거대한 축제장에서 이 거대한 부정부패의 흑막을 모르는 시민들은 하염없이 노래하고 즐겼지만, 풍요로운 시민의 삶에 대한 책임은 행정부 공무원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아주 무책임하고 반역적이며 간교한 핑계로 인해 거대한 부정부패의 그늘 만들어지고 있으며, 오늘도 순진해 빠진 안산시민은 이 고통과 불명예속에서 탄식의 신음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에게 정치가 과연 필요한것인가?"
"우리에게 시장이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공단의 냄새를 며칠간만 감춘다며 수십억 들여 강제로 라일락을 심어대는 부시장..
향기로운 꽃을 심고 검고 거대한 부정축제의 악의축을 만드는 시장..
시장이 구속되는 판국에 전 단체로 전세계여행하는 집단..
고향인연 팔아가며 산하기업 임원에 앉아 예산 축내고 있는 무능력한 고향인맥들..
거기에 아첨하고 고개숙이며 파리목숨을 의지하는 간교한 아부집단들의 구억질나는 낮밤의 행태들...
이것이 오늘날 안산시의 미래를 갉아먹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다.
모난돌이 시대를 만든다. 여기저기 눈치보며 시민과 시대를 망치지 말고 나서라,
나서서 정의와 양심으로 전체시민과 참된역사를 위해 떳떳하게 일하라.
거대한 공범에 포로가 되어버린 이 시대의 암흑속에
우리는 그 근본적 물음에 접근해 보자. 제[3]주제와 제[4]주제 제[5]주제는 함께 생각해 보는 공간으로 남긴다.
비록 현실성이 없는 것일지라도 재선되는 시장의 청렴도가 검증될수 없는 이 시대적 한계성에 대하여, 자성을 위해서도 한번은 우리의 좌표를 점검해 보는 문제의식은 필요할것이다. 이 일의 한쪽 책임집단인 공무원사회의 문제의식은 곧 국가와 사회, 시민과 주민의 미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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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장선거 불필요론.
01.시장선출은 도시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절대적 요소 아니다.
02.전문적 정책공약이 아닌 연줄에 의한 선거풍토로 지역발전 동력 상실
03.낙하산 공천은 결국 지역발전을 철저히 외면하는 “빼먹기식 정치풍토” 만든다.
04.국민을 위한 조직인 행정조직의 정치세력화를 부추긴다.
05.전문성을 가진 행정,기술직 공무원들의 의욕을 축소,왜곡시킨다.
06.시민의 큰 일꾼인 고위공직자들의 상업화,정치화를 부추긴다.
07.행정부내에 地緣, 血緣, 學緣, 商緣, 등의 사회적 부조리 온상을 활성화시킨다.
08.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이 교란된다.
09.낙하산 공천자의 경우, 地域發展이 아닌, 地域開發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10.행정부 산하기업이나 산하단체의 불필요한 물갈이가 반복되어 사회발전에 역행한다.
11.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인프라조성이 불가능하다.
[2]시장선출시 문제점
1.계파정치로 인한 결집력 약화
2.계파정치에 따른 관행적 부정부패
3.행정부가 정책추진이 아닌 선거운동본부로 전락
4.행정부의 정책추진시 일관성 상실로 무형적피해 양산
5.공약중심의 낭비성 정책추진으로 재정 악화
6.장기적 발전전략 개발부재로 인한 도시경쟁력 약화
7.단발성 정책추진으로 인한 성장동력 창출 불가능
8.지역의 정치,사회적 이합집산으로 이한 시민화합 저해
9.공무원의 전문성축적 불가로 인한 행정경쟁력 약화
0.예산집행의 즉흥성과 관리효율성 부재현상 발생
[3]시장불용론의 장점
1.공직사회의 실명행정이 가능하다.
2.행정의 자율성과 책임행정에 대한 청렴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
3.(국가정책과 맞물려)민의의 참여기회 확대가 가능해진다.
4.공무원조직의 안정성으로 효율성과 고위직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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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장불용론의 단점
1.업무의 폐쇄성
2.조직적부패 내부정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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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하산 시장의 문제점
1.지역문화 말살
2.부동산개발 우선원칙 고수로 부정축재 재발위험
3.능력과 기능중심의 공무원 인사원칙이 아닌 측근기용 우선
4.지역의 인맥,문화,정치,사회,정서적 보신계보(앞잡이들)의 지속적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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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홈에버) 5층 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