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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산업 위한 관광정책 체계의 발전과제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07-01-02 (화) 04:24
1978년 미국의 카터정부(Carter Ad-ministration)의 규제완화(De-regulation) 정책 시행 후 현재까지 관광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항공분야에서 부침이 심했다. 미국의 유수한 항공사들이 파산하거나 합병인수(M&A)가 이루어 졌다. 여기에 반독과점법(Antitrust Law)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많은 항공사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자 쉽게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한때 세계 최고의 항공사였던 PANAM사나 Braniff, Eastern 항공사 등 쟁쟁한 항공사들이 지금은 항공사 박물관이나 기록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 당시 이러한 변화가 당장에는 우리나라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하였지만,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와 선진화(Industria-lization)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항공시장이 복수항공사 체제로 바뀌었다. 또한 기타 분야에서도 수많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반독과점법(Antitrust Law)으로 인한 독점금지와 경쟁체제의 도입은 관광산업에 커다란 발전과 부침을 한꺼번에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변화의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관광산업이 계속 어려운 것은 국내의 관광시장이 적은 원인도 있지만 관광기업의 글로벌화를 구축하지 못한 것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관광산업을 위한 관광정책체계의 발전과제를 모색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관광산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광정책 체계의 과제는 크게 정부 관광기업 관광소비자의 관광발전과 관광관련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먼저 정부 관광기업 관광소비자의 관광발전 측면에서는 건전한 국민관광의 육성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관광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차원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건전한 국민관광을 위해 관광시설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촉진법이나 제도 마련에 노력해야 된다.


"한국 관광산업 계속 어려운 것은 국내 시장이 적은 원인
그러나 관광 기업의 글로벌화 미구축에 더 큰 원인이 있다"

둘째, 관광기업 차원에서는 관광 상품개발 및 과감한 시설투자이다. 각 지방의 특성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이의 상품화를 위해 시설투자를 하여야 한다. 더불어 관광경영자와 관광종사자의 의식이 전환되고 관광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관광소비자 차원에서는 세계화 시대와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요구되는 공공의식이 요구된다. 여기에 자연보호, 책임의식, 공동체의식, 도덕의식 등이 포함된다. 관광여가를 비일상적 삶의 중요한 일부로 파악하고 이를 향유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국외관광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차원의 제도 및 법적으로는 저질여행사의 난립과 덤핑(Dumping)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관광기업 차원에서는 국민국외관광의 건전화를 위한 정책과정이다. 국민국외관광의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신력을 증진 시켜야 한다.
셋째, 세계화시대 국외관광을 위해 국민적 수준에서 요구되는 과제는 국가를 대표한다는 책임의식이다. 국외관광을 향유하는 관광소비자들이 관광을 위한 동기와 관광 과정 상의 예절에 있어서 선진화를 이루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후기산업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각종규제의 완화와 여행사의 실적에 따른 우대 제도를 제도와 법적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광관련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관광 정보망의 구축이다.

이러한 것이 관광산업정책 체계의 발전과제로서 시급히 해결된다면 한국관광산업의 발전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다.

김운선 (안산공과대학 관광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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