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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의 관광정책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07-01-02 (화) 04:21
현재 한국은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와 아울러 지방화(Localization)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991년 3월과 6월,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선거를 시작으로 하여 이미 민선 3기에 진입하였다. 이제 단체장의 주민 직선을 통해 본격적인 분권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화 시대의 도래는 세계화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시대는 지식의 민주화(Knowledge Democratization), 기술의 민주화( Technology Democratization), 정보의 민주화(Information Democratization), 재무의 민주화(Finance Democratization)를 가져왔기 때문에 중앙집권(Centralization)에서 지방분권(Localization)이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1960년대 이후 약 30년 동안 집권화된 정치 경제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정책결정은 보다 분권화된 정책결정체제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세계화의 환경변화 못지 않게 지방화의 환경변화는 관광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던 관광개발이 지방정부로 이관되었고, 각 지방정부는 관광을 주요한 수입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앞으로 분권적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관광개발은 물론 관광 진흥 정책이 각 지방정부에 의해 주도될 경우 지역별로 특성화·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각 지방을 대표하는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기초자치단체별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기획·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 성공한 축제도 상당수가 있지만 예산만 낭비한 축제도 많았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각 지방의 특성을 인식하여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 제고를 서둘러야 한다. 이와 아울러 과거 전국적인 단위로 관광계획과 관련된 수용태세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수용능력 증진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의 효과적인 관광정책을 위해 몇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의 특성을 인식,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 제고 서둘러야"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분권화 시대의 관광정책 결정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 관광은 지역사회에 고용과 소득증대 효과를 실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을 중요한 소득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방정부는 과거의 전통적 기구와 부서를 그대로 두고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사항만 처리하는 데 그치는 예가 많다. 독자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관광자원에 알맞은 부서와 조직으로 재편’하고 적극적으로 인원을 보강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의 관광전문성과 마인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집권적 행정구조 하에서 관광정책은 중앙정부의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관광개발이나 관리의 주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와 관광공사, 지방관광개발공사 등의 결정을 보완하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렀다.

셋째, 국가적 관광개발계획의 수립과 지방정부 간의 광역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관광은 그 자체가 혼합적 요인들에 의해 구성되듯이 관광의 개발이나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여러 지역이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개발이나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광역적 관광개발과 관리를 위해 인접 지방정부들은 경제성을 극대화하고 예상되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기능적인 정책부서와 공식적인 자치단체와의 관계 재정립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가적 관광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에 관광공사,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개발공사의 지사 같은 기능적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전국적 관광계획과 수용태세 평가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능력 증진 필요"

이 경우 기능적 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정부방향의 차이와 이해의 상충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기능적 정책부서와 공식적 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경우 자원의 낭비와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상호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몇 가지 과제가 민선 3기 동안에 해결된다면 민선 4기에는 명실공히 관광산업이 세계화 속에 지방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김운선 (안산공과대학 관광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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